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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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

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 만료되고, 2021년부터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(2021~2040) 기간 시작

 향후 20년은 특히 많은 여건변화가 예상되므로 패러다임변화에 따른 국토장기발전방 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조기 공론화가 필요

 미래 국토 각 분야의 장기발전방향을 검토해 보고 향후 추진과제 등을 시험적으로 발굴하여 논의의 장 마련

 국토종합계획은 무용론 등 도전과 위협이 있으나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장기국토전략,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, 새로운 공간정책수요 대응 필요성 등 편익이 더 큼

 국토종합계획의 성격은 비전･지침･가이드라인 제시형 20년 주기 계획과 실천･목표･전략 제시형 5년 주기 중기전략계획의 이중전략이 적절

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지침, 방향제시자, 시스템통합자, 초지역･범국가지역･낙후지역 관리･지원, 국민생활향상, 노후 인프라 정비･개선, 국가경갱력 강화 역할

 국민참여형･기후변화･제4차산업혁명･재해재난에 대비하고 분산적･분권적･자족적 국토 공간구조형성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향으로 추진

 이를 위해 국토공간구조와 경쟁력 강화, 국토의 효율적･생산적 이용과 관리,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국토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, 제도적 기반 정비 등 사전 추진